[목요정규강좌] 다가구 다세대 분할 지금해도 되나? 과거부터 지금 규정까지 파헤치기

관리자
2023-06-22
조회수 468

6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다가구 다세대 분할 규정의 변천사를 통해 지금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바뀌었으며,

어느 지역은 어떤 날자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가구 분할에 대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규정의 학습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신축 다세대의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에도 어느정도 유추할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론 수업을 통해 기초 다지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령을 해부해 보며 스스로 날자를 뽑아내고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날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과 도정법 서울시 조례부터 하나하나 문구를 살펴보고,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및 소규모정비사업법과 기타 유사 관련 규정도 비교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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