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수업공지] 신축 물권? 권리산정기준일만 알면 끝인가? 다른 기준일은 없나?

관리자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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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신통이나 기타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구조례가 적용되어 신축 기준일이 08년7월 30일인 지역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신축물건이고 신통후보지 지정이나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확정 또는 예정되어

권리산정기준일이 발표되었으면서도

구조례 적용지역인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신통의 권리산정기준일과 구조례의 08년 7월30일이 중첩 적용되어

빠른날자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고 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