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정규강좌] 신통, 모아,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권리산정기준일과 분양대상 규정(심화)

관리자
2023-06-23
조회수 551


다음주 6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신통, 모아,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권리산정기준일과 분양대상 규정(심화)"

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론 수업을 통해 기초 다지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령을 해부해 보며 스스로 날자를 뽑아내고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날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주에 걸쳐 진행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번으로 끝나기에는 힘든 분량일듯 합니다.


우선 도정법과 도정법 서울시 조례부터 하나하나 문구를 살펴보고,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빈집및 소규모정비사업법과 기타 유사 관련 규정도 비교해 가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미지나 도표를 ppt로 띄어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은 불가피하게 법제처 법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을 펼쳐놓고 년도별로 왔다갔다 클릭해 가며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