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대상 정보공개 의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벌칙 규정을 강력히 두어 조합장 해임 사유 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의무가 없는 바가 아니나, 단지 벌칙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조합도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무조항 자체도 모르는 조합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우리 *재개발투자연구회* 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분석, 안전한 거래에 이바지 하고자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은 물론, 가로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합니다.


----- 해당 법률 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중략)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중략)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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