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부동산세제 정책의 조합 필요
•부동산세제의 주택시장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정책을 실시할 필요
•부동산세제별로 거래량, 매매 및 전세가격의 영향력은 상이하므로 세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조합이 필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필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나 보유 등을 억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필요
•주택시장이 실거주자의 주거 선택을 유도하여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을 실시할 필요
•취득세의 경우 생애주기를 고려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제도를 확대하여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변화할 경우(결혼, 출산 등) 실거주자에 한해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가족
규모에 맞는 주거 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 방지 필요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부담의 완화와 보유세 부담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강화되지 않는 것이 필요
•제도 개편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이행이
필수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낮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