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개발 연구회  

9.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떻게 바뀌나?


< 주민의 입안요청 / 신탁사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 등>


 2023년 7월 18일 새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공포되었다. 시행은 2024년 1월 19일 부터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나목).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 편집자 주 :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권한을 명문화 한것 외에는 특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요구 권한도 아닌 요청일 뿐이어서 그리 큰 힘이 발휘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6항 신설).

  * 편집자 주  :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와 능력치가 앞으로 계속 커질 전망인듯 합니다.  그 사전작업으로 공정한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ㅠㅠ


-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 편집자 주 : 지분이 동일하면 어쩌란 걸까요? 누구도  된다는 건지, 누구든 안된다는 건지?


-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제43조제1항 등).
-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4조제2항).
-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제45조제7항).

  * 편집자 주 : 서면 결의가 아닌 직접 출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직접 출석 요건이 생각보다 잘 안 맞춰지는 정비사업의 현실 ~~


-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 신설).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및 제68조).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제4항 신설).
-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 편집자 주 : 너무도 막강하네요.. 구역지정 사업인가 그냥 프리패스?  바로 조합원 분양신청?